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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은? 건보료와 월소득으로 확인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상위 10%’는 정확히 어느 수준부터 제외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실제 월소득 기준으로 구체적인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커트라인
정부 정책에서는 주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월 36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기준: 월 38만 원 이상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입 유형 | 상위 10% 예상 건보료 (월) | 예상 월소득 |
|---|---|---|
| 직장가입자 | 36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 지역가입자 | 38만 원 이상 | 1,050만 원 이상 |
2. 소득 기준: 상위 10% 월소득은?
통계청과 국세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수준을 보입니다.
- 📌 월 근로소득: 1100만 원 이상
- 📌 연간 총소득: 약 1억 3000만 원 이상
상위 10%는 대체로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직원, 고액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상위 10% 제외 → 누가 민생지원 대상일까?
정부나 지자체의 공고에서는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35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서울시, 경기, 부산 등 지역별 기준 다를 수 있음)
📌 주요 출처
-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tat.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https://www.nhis.or.kr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stat.nts.go.kr
💡 건강보험료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위 10% 제외”라는 표현은 막연할 수 있지만, 월 건강보험료 36만 원 이상이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대상자 확인 시, 꼭 가구원 수별 건보료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7~8월 중 꼭 신청하시고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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