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급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HnAnews 입니다.

 

2020년 월초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에 지급된 바 있었죠,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달라진 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인데요,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23일(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제 2의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국회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지급 자체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예산 확보의 방법에 대해선 여야 내외 모두 입장이 엇갈렸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와 같은 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인색하는 상황이다. 대가족에 불리한 방식, 사실상 세대주 전용 혜택 등등 1차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2차에서도 답습하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선별적 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 미래통합당 모두 찬성을 표하는 입장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재난지원금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국채 핑계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전국민대상으로 3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홍 부총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두번이나 기자회견(1차 지원금 때 한번 2차 지원금 때 한번)을 한 적 있는데, 요약하고 인용하자면 '국가(및 지방) 재정에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라도 온 게 아닌 이상', 자영업자 등의 계층이 포함된

"전국민에게 주되, 실질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낮은 계층들(서민, 자영업자, 실업자, 농민)에 집중해서 1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7조원대(6조 3천억원)로 편성하되,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고, 바로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 해준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했듯이 먼저 신청하면 빠르게 받는다고 하니 내일 바로 신청하세요!